법령 지방세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3. 16.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8(1)특,227;공2000.5.1.(105),989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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